면책조항 - EXceed Zero

제16조: 서비스의 본질과 목적

16.1 서비스 설명

본 서비스는 AI 활용 방법론 시연 및 AI 생성 결과 기록을 통한 정보 접근권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다음 서비스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투자 자문
재무 자문
법률 자문
세무 자문
관세 신고 대행
무역 컨설팅
그외 각종 전문적 조언

16.2 서비스 구조

당사 → AI 사용 → AI 결과 → 기록 → 구독자

(방법론) (생성) (전달) (관찰)

16.3 구독자의 역할

구독자는 이 과정의 "관찰자"이며, 관찰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17조: 지역적 범위와 한계

17.1 서비스 판매 국가

본 서비스는 다음 6개국에서 구독을 받습니다:

미국 (United States)
한국 (Republic of Korea)
일본 (Japan)
독일 (Germany)
네덜란드 (Netherlands)
캐나다 (Canada)

17.2 실제 정보 수집 대상

본 서비스의 정보 수집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을 다루며 정보만 단순 제공합니다
이는 AI 프롬프트 작성 방법론을 시연하기 위한 예시 사례(example case study)이자, 제공하는 정보로 분석 및 예측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17.3 예시 사례의 한계

본 연구에서 다루는 미국-중국 관세 정책 정보는:

단순 정보일 뿐입니다
한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의 관세와 무관합니다
귀하의 국가와 중국 간의 무역과 무관합니다
귀하의 국가와 미국 간의 무역과 무관합니다
귀하의 산업, 품목, 기업 상황과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17.4 국가별 관세 체계의 차이

각국은 서로 다른 관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7.4.1 관세율 체계

각국의 기본 관세율이 다름

17.4.2 HS Code 해석

품목 분류 기준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음

17.4.3 무역 협정

FTA, 관세 동맹 등 협정 내용이 다름
예: 한-미 FTA, 한-EU FTA, RCEP, USMCA 등

17.4.4 원산지 규정

원산지 판정 기준이 다름

17.4.5 통관 절차

신고 방식, 요구 서류가 다름

17.4.6 규제 환경

각국의 수입 규제, 인증 요건이 다름

17.5 직접 적용 불가 경고

⚠️ 경고: 미국-중국 관세 예시를 귀하의 상황에 직접 적용하지 마십시오

【한국 기업 케이스】

상황: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
적용 관세: 한국의 대중국 수입 관세 (미국-중국 관세 아님)
참고: 한중 FTA, 한국 관세법 적용

【일본 기업 케이스】

상황: 일본 기업이 미국에 수출
적용 관세: 미국의 대일본 수입 관세 (미국-중국 관세 아님)
참고: 미일 무역 협정, 미국 관세법 적용

【독일 기업 케이스】

상황: 독일 기업의 EU 역내 거래
적용 규정: EU 관세동맹 규정 (미국-중국 관세 아님)
참고: EU 공동 관세율, EU 통관 절차 적용

【결론】

본 연구의 정보 수집 방법론은 참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관세율, 품목 분류, 규제 내용 등은 귀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커스터마이징 및 적용에 대한 면책

18.1 방법론 적용의 전적인 책임

본 서비스는 AI를 통해 정보 수집을 위한 AI 프롬프트 작성 "방법론"을 미국-중국 관세 예시로 시연 및 제공합니다. 이 방법론 및 정보를 귀하의 상황에 맞춰 적용(adapt, customize, apply)하는 것은:

전적으로 귀하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 서비스의 제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어떠한 분석, 예측, 조언, 지원, 검토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8.2 개별 상황 해석의 책임

본 연구를 관찰한 후 귀하가:

귀하의 국가에 맞춰 해석하는 것
귀하의 산업에 맞춰 적용하는 것
귀하의 기업에 맞춰 변형하는 것
귀하의 품목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하는 것
귀하의 공급망에 맞춰 활용하는 것

이 모든 행위는 귀하의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8.3 당사의 비관여 명시

당사는 다음 사항에 관여하지 않으며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하가 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귀하가 본 정보 수집 방법론을 어떻게 변형하는지
귀하가 본 정보 수집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귀하가 적용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귀하가 얻은 인사이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귀하의 적용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귀하의 적용으로 인한 어떠한 결과

18.4 전문가 자문 필수 권고

본 방법론을 귀하의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전문가들과 상담하십시오:

18.4.1 관세사

귀하 국가의 관세 분류
적용 세율 확인
신고 절차 안내

18.4.2 무역 전문 변호사

무역 규제 확인
법적 리스크 검토
계약서 검토

18.4.3 회계사/세무사

관세의 회계 처리
세무 영향 분석
부가가치세 처리

18.4.4 공급망 전문가

물류 최적화
재고 관리
운송 경로 설계

18.4.5 산업별 컨설턴트

귀하의 산업 특성에 맞는 전략
경쟁사 분석
시장 동향 파악

18.4.6 중요 사항

당사가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AI 방법론 시연" 및 단순 정보이며, 분석과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귀하에게 특화된 맞춤 조언"이 아닙니다

18.5 구체적 면책 예시

18.5.1 예시 1: 한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본 연구:

미국의 대중국 자동차 부품 관세 예측 과정 기록
AI 프롬프트 작성 방법 시연

구독자 행동:

"이 방법으로 한국의 대중국 부품 수입 관세를 예측하자"
프롬프트를 한국 상황에 맞춰 수정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 계획 수립

당사 책임: 없음 (서비스 범위 밖)

구독자 책임: 관세사, 무역 전문가 자문 후 본인이 최종 판단

18.5.2 예시 2: 일본 반도체 기업

본 연구: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세 정보 수집 기록
국제정치 리스크 통합 과정 시연

구독자 행동:

"이 정보를 우리 회사의 대미 수출 전략에 적용"
수집된 정보를 일본-미국 관계에 맞춰 해석
수출 전략 변경 결정

당사 책임: 없음 (서비스 범위 밖)

구독자 책임: 무역 컨설턴트, 법률 전문가 자문 후 본인이 최종 판단

18.5.3 예시 3: 독일 제조업 그룹

본 연구:

AI 프롬프트로 미국-중국 관세 예측하는 과정 시연
데이터 수집 및 정보 수집 방법론 공유

구독자 행동:

"이 프롬프트를 EU-중국 무역에 맞춰 수정"
독일 관세법에 맞춰 HS Code 재분류
공급망 재편 결정

당사 책임: 없음 (서비스 범위 밖)

구독자 책임: 관세 전문가, 공급망 컨설턴트 자문 후 본인이 최종 판단

제19조: 원산지 및 기업 국적의 복잡성

19.1 원산지 판정의 어려움

본 연구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다루지만, 이것이 귀하의 상황에 적용되는지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19.2 공급망의 복잡성

현대 제조업의 공급망은 다국적으로 얽혀 있어, 단순히 "중국산"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19.3 구체적 사례

19.3.1 사례 1: 삼성전자 스마트폰

상황:

기업: 삼성전자 (한국 기업)
생산지: 베트남 공장
부품: CPU(대만), 메모리(한국), 디스플레이(한국), 배터리(중국), 카메라(일본)
판매지: 미국

질문: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적용되나?

답: 원산지 판정 필요

베트남산? → 미국-베트남 관세
한국산? (부가가치 기준) → 한미 FTA
중국산? (배터리 때문에) → 미국-중국 관세?

→ 관세사 전문 판정 필요

→ 본 연구로는 절대 판단 불가

19.3.2 사례 2: BMW X5

상황:

기업: BMW (독일 기업)
생산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부품: 엔진(독일), 변속기(중국), 전자부품(한국)
판매지: 중국 수출

질문: 이것은 미국산? 독일산? 중국 부품 포함?

답: 극도로 복잡

미국에서 생산했지만 독일 기업
중국 변속기 사용
역수출하는 경우

→ 본 연구와 완전히 무관

→ 무역 전문가 자문 필수

19.3.3 사례 3: Apple iPhone

상황:

기업: Apple (미국 기업)
생산지: 중국 (Foxconn 공장)
부품: 대부분 미국 디자인, 한국/대만/중국 제조
판매지: 미국 (재수입)

질문: 중국산인가? 미국산인가?

답: 미국 기업 특례 규정 적용 가능

재수입 관세
부가가치 계산
중국에서의 가공 수준

→ 매우 복잡한 법률 검토 필요

→ 본 연구로는 절대 판단 불가

19.4 본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원산지 판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기업별 공급망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FTA 원산지 규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품별 원산지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19.5 절대적 면책

귀하의 기업이 중국에 공장이 있거나,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거나, 중국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어도:

본 연구를 절대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관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원산지 판정, 기업별 공급망, FTA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어떠한 조언도 제공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부적격 구독에 대한 절대적 면책

20.1 명확한 경고

당사는 다음 목적의 구독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구독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본 연구를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려는 목적

❌ 본 방법론을 자신의 상황에 변형하려는 목적

❌ 본 정보 수집을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하려는 목적

20.2 부적격 구독의 절대적 면책

위 목적으로 구독하신 경우: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본인 책임입니다
당사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20.3 상식적 판단

법원이 판단할 때, 다음 사실이 고려될 것입니다:

당사는 명확하게 경고했습니다
고객은 8단계 경고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고객은 "적용하지 않겠다"고 체크박스에 동의했습니다
그럼에도 고객이 적용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고객 본인의 독자적 판단이며, 당사의 서비스 범위를 벗어납니다

20.4 올바른 방향 안내

당사는 고객에게 올바른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십시오"

고객이 이를 무시하고 본 서비스를 잘못 사용한 것은 고객 본인의 책임입니다.

제21조: 면책 범위

당사는 다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1.1 직접 손해

관세 과다 납부
벌금 및 과태료
계약 위반 손해
소송 비용

21.2 간접 손해

기회 손실 (다른 거래 기회 상실)
신용 손실 (거래처 신뢰 하락)
브랜드 손상
시장 점유율 하락

21.3 부수적 손해

추가 물류 비용
긴급 조달 비용
임시 인력 고용 비용
대체 방안 마련 비용

21.4 징벌적 손해

고의적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
사례 금액 (exemplary damages)

21.5 이익 손실

영업 이익 감소
예상 수익 미달성
판매 기회 상실

21.6 기회 손실

투자 기회 상실
시장 진입 시기 실패
경쟁 우위 상실

21.7 AI 관련 손해

AI 환각으로 인한 모든 손해
AI 계산 오류로 인한 모든 손해
AI 편향으로 인한 모든 손해
AI 예측 실패로 인한 모든 손해
AI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모든 손해
AI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모든 손해

21.8 면책 사유

연구 기록의 부정확성
AI가 생성한 결과의 오류
본 정보 관찰 후 내린 의사결정의 결과
제3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
불가항력 사유

제22조: 책임 상한

22.1 무료 서비스에 대한 책임 없음

서비스는 사전 출시 단계 동안 완전히 무료로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종류의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및 "이용 가능한 대로" 제공됩니다.

회사, 그 계열사, 임원,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은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의 소송 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로부터, 서비스와 관련하여, 또는 서비스의 사용 또는 기타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청구, 손해 또는 기타 책임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사용함을 인정합니다.

22.2 인정 및 필수 기반

귀하는 다음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회사는 유료 판매 없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조의 제한에 의존하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귀하와 회사 간 계약의 필수적 기반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면 회사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책임 없이 제공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예: MIT License)와 유사합니다